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상세 정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주관 기관
경제관광국
운영 기관
경제관광국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이 정책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 온 라 인 :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gbyouth.co.kr)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 라 인 :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gbyouth.co.kr)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신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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