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상세 정보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주관 기관
국가보훈부
운영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이 정책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을(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정 시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다양한 실질적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나만의 예우), 방문, 우편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2 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
- 지원대상 소송사건 : 민사 · 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2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 여부, 군인연금수급권 유무 국방부 조회 등
기타 유의사항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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