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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의료지원||현금 |
| 서비스 목적 |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
| 지원 대상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
| 선정 기준 |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25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2,870,416원, 2인 가구 : 4,719,190원, 3인 가구 : 6,030,424원, 4인 가구 : 7,317,328원, 5인 가구 : 8,529,830원, 6인 가구 : 9,677,766원, 7인 가구 : 10,786,114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 가구 : 9,912,051원) |
| 지원 내용 |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5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765,444원, 2인 1,258,451원, 3인 1,608,113원, 4인 1,951,287원, 5인 2,274,621원, 6인 2,580,738원, 7인 2,876,297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95,559원 씩 증가 (8인 가구: 3,171,856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
| 신청 기한 |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
| 문의처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 접수 기관 | 보건소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3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