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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
|---|---|
| 분류 | # 소상공인# 행정·안전# 기타(상담)||현금 |
| 서비스 목적 |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법무윤리팀 |
| 문의처 | 창업성장실/042-363-773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1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