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상세 정보

서비스명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분류	# 소상공인# 행정·안전# 기타(상담)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가사,행정사건
지원 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1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