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플랫폼종사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플랫폼종사자)
분류	# 개인# 행정·안전# 기타(상담)
서비스 목적	플랫폼종사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 대상	○ 플랫폼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 행정사건 - 헌법소원사건 -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3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