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상세 정보

서비스명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분류	# 개인# 행정·안전# 현금
서비스 목적	범죄수익환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지원 대상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선정 기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지원 내용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대검찰청 / 범죄수익환수과
문의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02-3480-2601
접수 기관	마약·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일선 검찰청을 경유하여 접수)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12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