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기타
서비스 목적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
지원 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12-19 11:22:04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3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