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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애인법률구조지원
분류
# 개인# 행정·안전# 기타(상담)||현금
서비스 목적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문의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접수 기관 상담전화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8 16:55:52
데이터 갱신일 2026-01-20